[뉴스현장] 중고거래 시장 급성장에 피해도 늘어…유의할 점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중고거래 한 번쯤 다 해 보셨을 텐데요.
중고거래 시장이 커지면서 관련 범죄와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중고거래 가이드북을 발간했는데요.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손정혜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중고거래 앱, SNS 등을 통해서 중고거래 안 해 보신 분이 없을 정도로 우리 생활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데요. 실제로 중고거래 시장이 많이 커졌죠. 현재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시장이 커진 만큼 중고거래 사기,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된 내용이 있습니까?
얼마 전엔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물품을 팔아서 한 달 동안 1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일당도 붙잡혔는데요.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고요?
당근마켓의 경우, 최근엔 중고차 거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지난달엔 중고차 사기범도 구속이 됐죠?
황당한 일도 있습니다. 며칠 전 내 노트북이 도난을 당했는데, 중고거래 앱을 보니까, 거기에 떡하니 올라와 있는 일도 있었다고요? 도난당한 내 노트북이 중고거래 장터에?
이런 사기, 범죄도 있지만, 소비자 간의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어떤 품목에서 분쟁이 일어나는지, 이 부분의 조사 결과도 나왔죠?
의류, 신발의 경우에는 사용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하자나 오염 부분을 놓고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시비가 붙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하자가 있다, 없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구매자가 물건을 구매하기로 하고 판매자에게 계약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른 플랫폼의 더 저렴한 물건을 발견하고 판매자에게 구매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구매자가 변심했을 때, 판매자는 계약금을 돌려줘야 할까요?
택배를 통한 거래도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미 택배 거래를 마쳤는데, 거래를 없던 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때 택배비는 누가 부담을 해야 합니까?
중고거래가 금지된 품목들도 있다고요? 어떤 품목을 주의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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